2023년 경제전망 경제정책방향 4가지 요약

내년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준비하기 위해 2023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니 크게 4가지 분야 거시경제, 민생경제, 민간중심, 그리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나뉘었습니다. 분야별로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2023 경제전망

· 2023 경제정책방향

1. 거시경제 안정관리

2. 민생경제 회복지원

3. 민간중심 활력제고

4. 미래대비 체질개선

 

2023년-경제정책방향-4가지

 

 

■ 2023년 경제전망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2.5%	1.6%
취업자증감	81(만 명)	10(만 명)
고용률(15~64세)	68.5%	68.7%
소비자물가	5.1%	3.5%
경상수지	220(억 불)	210(억 불)
통관수출	6.6%	△ 4.5%
통관수입	19.2%	△ 6.4%

 

<성장>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
• 상반기 :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 예상
• 하반기 :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 기대

<고용>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

• 경기 둔화와 방역일자리 정상화 등도 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물가>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오름세 둔화 전망

•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으로 확대되나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 경제정책방향 요약

 

1. 거시경제 안정관리

① 거시정책 조합 : 물가안정에 중점,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

② 금융시장 안정 :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시장안정 조치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③ 잠재리스크 대응 : 서민·가계 취약부문 부채관리 및 회생·재기지원 강화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로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⑤ 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절약 위한 체질개선 및 경상수지 개선

 

 

2. 민생경제 회복지원

① 물가 안정 : 세제 및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으로 필수 생필품 등 가격안정 유도

② 생계비 부담 경감 :  서민·취약계층 생계비지원 강화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③ 약자복지 확충 :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등 삶의 질 보장과 사회안전망 보강 

④ 고용 안정 :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재정지원 및 고용여건 악화 대응

⑤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중장기 경쟁력·활력 제고 지원

 

 

3. 민간중심 활력제고

① 수출 활성화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 및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 5대 강국 도약 지원

② 투자촉진·규제혁신 :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 유도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③ 신성장 4.0 전략 추진 : 농업(빈곤 극복), 제조업(중진국 진입), IT산업(선진국 진입)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및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

• 新기술(미래 분야 개척) :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 新일상(Digital Everywhere) : 내 삶 속의 디지털,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 新시장(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 전략산업 NO.1 달성,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딜 수주릴레이

④ 중소·벤처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지원 강화

⑤ 공정시장 구현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활성화, 신산업 및 법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 질서 확립

 

 

4. 미래대비 체질개선

① 3대 구조개혁 :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근본적 체질개선 구체화 및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집중 추진

② 3대 경제혁신 :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경제체질 개선

③ 인구·기후위기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 확충 및 과학과 합리,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④ 경제안보 강화 : 경협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체계 고도화, 유턴·외투기업 유치, 해외자원 확보 등 분야별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⑤ 상생·지역 균형 발전 :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분현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

 

2023년 경제전망과 내년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성장 4.0 전략 제시를 보시고 2023 경제정책방향 4가지 요약을 잘 살피어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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