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로 한국증시 망하면 사퇴하겠다던 민주당 근황

11월 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로 한국 증시 망하면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22일 금투세 시행 2025년까지 2년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락-하는-증시-경제

■ 금투세 2년 유예 - 투자의 적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쟁하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사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기존대로 1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1월 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언제든 필요하면 토론회 신청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예전 대주주의 기준이 30억이었던 것에 비해 그 기준이 10억으로 내려오면서 부자들은 더 이상 한국투자에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미국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붕괴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금투세 2년 유예는 서민 투자자인 개미들의 적이고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민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겠다는 말과도 같아 보입니다.

지금 증시에 물려있는 서민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 왜 대주주 기준을 높이기는커녕 3억으로 낮춘다고 했다가 (그나마 여야의 치열한 논쟁으로)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부자 감세라니?

민주당은 그저 세금 거두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부자 세금 거두다가 되려 서민 잡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100억 원 사이 구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완강히 반대하며 실패했는데 그나마 금투세 유예가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 대주주 양도세 관한 '한국증시 망한다' 말이 나오는 이유

대주주 범위

성장구분		판단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특수관계자 포함)
		현행	2018년 4월 ~	2020년 4월 ~	개정안 2021년 4월~
코스피	지분율 요건	1% 이상 → 1% 이상		1% 이상	1% 이상
	시가 요건	25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요건	2% 이상 → 2% 이상		2% 이상	2% 이상
	시가 요건	20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현행	개정(안)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 합계 기준 ● 주주 1인 : 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 기타 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특수관계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좌동) ● 기타 주주 :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 지배주주는 현행 유지 (지배주주란 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산해서 최대주식 보유주주)

합산은 되지 않지만 세율 양도차익이 3억 미만 30%, 3억 이상 25%,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 30%, 양도세와 함께 양도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는 250만 원, 이월결손공제 없고 직접신고만 해당됩니다.

1년 내 차익에 대해서는 세율 33%가 됩니다.

이는 미국주식과 비슷한 세율로, 같은 세금이면 꾸준히 우상향 하는 나스닥을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벌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 공부하기에도 벅찬데 외국인의 한계상 미국 주식까지 공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응방법을 고려하여 국내 주식을 하는 대주주들로 코스피, 코스닥은 앞으로도 계속 들쑥날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식 초보 투자자 희소식?

지난달부터 한국 증시는 이미 금투세 강행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었고 금투세 강행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미리 매도했거나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 같아 보이니 금투세 2년 유예가 호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물려있는 개미들이 더 많아 대부분의 서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투세에 관한 한국증시 상황과 왜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으로 망한다는 이야기와 책임지겠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증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사퇴로 책임을 지게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