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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

by 도라히몽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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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스카이 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는 기존 운영사들을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하며 스카이 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이를 막으려는 운영사 측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영종-스카이72-앞에서-강제집행을-시도하려는-인천지법-집행-관계자들과-이를-막으려는-운영사-직원들이-대치하는-모습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버티기'

'스카이 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는 기존 임차인 측을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2월 대법원의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 확정판결에도 버티기를 하던 기존 운영사들은 골프장 진입로를 막으며 소화기를 뿌려대는 등 충돌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단체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지법 집행관등과 경찰 1000여 명은 스카이 72 골프장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임차인 등 용역업체 직원들은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들고 문 앞을 지키며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로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

법원 집행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서 스카이 72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골프장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강제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입자도 승계할 권리가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신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연락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강제집행 충돌 때문에 사고가 우려된다며 골프장 둘레에 군사용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사업주인 주식회사 스카이 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강제집행을 막은 임차인과 관계 용역직원 등을 모두 공무원집해방해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도 골프장 부지를 넘겨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은 스카이 72는 후속 운영사 선정 관련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버티기로 최근까지 이용객들에게 예약을 계속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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