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 빠져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부에서 긍정적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대체공휴일 대상 적용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적용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중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면 여행이나 유통,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대책회의 후 뒤 원내대표는 언론에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제안 진행에 충분히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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