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세차익 '김치 프리미엄' 노렸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 대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한 일당이 붙잡혀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시중은행 최소 9곳을 이용하여 불법 송금했지만 단 한 군데도 막은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중장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불법 해외송금 주범 및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무리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을 명목으로 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해외로 불법 송금했고, 불법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국내가 해외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얻은 시세차익으로 반복적으로 송금하며 수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수익금 131억 원
불법 해외송금 무리는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무역회사로 돈을 보낸 뒤 무역대금을 명목으로 해외 업체에 돈을 보내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한 가상화폐는 국내 코인거래소로 이전한 뒤 매도하며 이 과정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 해외 송금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이 범죄 수익금은 총 13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복송금을 위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전직 은행원인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 131억 원을 몰수하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해외 도주 1명을 지명수배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국내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융시스템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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